세제개편안 관련 수도권에 2~3년 거주요건 강화는 궁극적으로 나라에 보탬이 되는
안입니다.
지금 집 소유현황을 보면 대부분 2~3채 이상 한가구가 소유하고 있고 원정투자도
대부분 서울사람이 몰려다니며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명이지만요.
지금 거주요건 강화하니 값이 떨어지고 매수세 없다고 난리입니다. 이는 결국
가수요가 지금의 주택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니 주택수요 파악이 안되고 신도시 개발하고 환경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1가구 2주택 내외 소유가 법률로 제한되면 아마 신도시 건설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이로 인해 소요되는 수입비용이 상쇄되어 국가로서는 이익이
될겁니다.
또한, 판교, 은평 등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한다는데 평당 1,000만원
분양해서 지금은 평당 2,000만원 가는데 전매제한을 완화한다면 결국 당첨된
사람들 부자만드는 꼴이지 뭡니까?
차라리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90%수준에서 결정하고 원가대비 차액은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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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9 | 조회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