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3년 거주요건 악질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1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닐 뿐더러 살다보면 서울 집 전세주고
대전 살며 직장에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규제를 풀어도 시원치 않은데 3년 족쇄라니요.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와 앞뒤도 안맞습니다.
신규분양 집 짓는데 3년 걸리고 거주 3년이면
6년 동안 돈 묶이는데 전매제한은 해제해서 무슨 효과가..
같은 정부에서 국토부-기획재정부 왜 이런 상반된 정책이 나오는지요.
한나라당 민주당 전부 서울과 5대 신도시 거주요건
폐지에 합의했고 더우기 민주당은 당론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엉뚱한 정책이 왜 나왔는지요.
많은 사람이 엄청난 피해봅니다. 지방은 다 죽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전세끼고 집 샀다가 돈 벌어서 갚는 사람도
많은 데 이들이 다 투기꾼인가요. 위장전입 뻔합니다.
멍쩡한 범법자 양산하구요. 정말 한심합니다.
미분양 없앤다더니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방 주택사고 3년 거주하겠습니까?)
한경을 보니 국토부 간부가 "미치겠다' 했답니다.
9월1일 이런 얘기 나올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네요.
오늘 이데일리에서는 문제가 많으면 "거주요건" 없던일로
할 수도 있답니다. 참 제가 미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살기도 힘든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슬쩍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이러니 촛불 드는 것
아닙니까?
거주요건 규제 빨리 없어지도록 정부,한나라당,민주당에
전화하고 게시판에 부당함을 알려야 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3년 안살았다고
세금 때리다니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정상이 아닙니다.
거세게 항의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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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9 | 조회 3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