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노선결정 주민 희망대로 될 것”
박순자 국회의원 [2008-08-25 오전 11:01]
박순자국회의원이 지난달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최고위원인 박의원에게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신안산선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견해도 들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셨는데,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법이 개정되면 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매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전세시장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왔습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 범위를 주택가액의 1/2 또는 임대건물가액의 1/3이라는 상한만을 정하고 있어, 우선변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의 하한을 보증금의 1/3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최소한의 우선변제액을 보장하도록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택의 경우 전국의 400만여 소액임차인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상가건물 임차인들도 법의 보호망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철 신안산선의 노선과 관련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타당성조사에서는 선부동(석수역)으로 연결되는 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박의원님은 월피동-성포동-중앙역-신도시 방향으로 노선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안산선 노선에 대한 박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사업의 경우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주민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경제성이나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결국 주민 생활의 편의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안산선의 경우 여러 지역을 통과하는 특성으로 다양한 노선안(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노선을 확정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의 희망대로 결정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접촉하여 안산시의 요구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두고, 서로 다투다가 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안산선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크게 증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킬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흩어진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지체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안산선의 노선을 중앙역~신도시로 연결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안산선 노선에 대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민의 뜻을 살피고 이를 정부에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부처의 장관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신안산선과 연관된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찾아가 만나고 있습니다. 또 주민여러분 뜻이 빠짐없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설득도하고 나아가서는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과 안산, 나아가서는 경기 서남부권의 부흥을 견인할 신안산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지사와 반월공단을 순회하면서, 공단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반월공단의 경기가 활성화 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정책적 대안제시를 위해 많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특히 우리 지역구의 반월공단은 더욱 자주 방문하여 현장을 살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공단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로 많은 회사들이 지방으로, 또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1만여 개에 가까웠던 공장들은 절반이하로 줄고, 그나마 남아있는 공장들 또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할 때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를 옭아매고 있는 규제와 법제들을 이제는 정비하고,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내 기업인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수도권의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하려고만 하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와 기업인들의 주장입니다.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과 발전 모델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의 주요한 기조입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에 대해 이미 수차례 개혁 내지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내용 또한 기존입장을 번복하거나, 규제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월공단을 비롯한 수도권 공단에도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규제완화와 발전, 성장이 지방의 발전과 병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책임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규제 완화의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 역도, 유도, 배드민턴 등 대부분 비인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들 비인기 종목들은 올림픽 대회가 끝나면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의 후원이 줄어들어서 이 종목 선수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인해 이들 종목에 참여하는 젊은 선수가 갈수록 적어져서 향후 이들 종목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들 비인기 종목을 후원하고, 저변을 넓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선전은 국민들께 더위 속의 청량제와 같은 시원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웃고, 때로는 아쉬움에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올림픽에서 눈부신 실력을 보이는 선수나 종목들은 기쁨과 감동을 넘어 그간의 무관심에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 안산시민인 이창환 선수가 속해 있는 베이징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경기를 안산시청에서 시민들과 함께 응원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했고, 금메달 획득 순간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기종목과 달리 비인기 종목들이 박수를 받으려면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선수 부모님의 말씀에 참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선수들이 맘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개선하고, 각 운동 종목들이 고른 관심 속에 성장하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부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안산정론신문 변억환 기자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9/09 | 조회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