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육성 `선도프로젝트'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방침
2008년 09월 10일 (수) 12:58:42 박현우 기자 pressdot@newsway21.com
【서울=뉴스웨이 박현우 기자】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박현우 기자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선도산업ㆍ인력양성, 성장거점,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당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권역별 거점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향후 5년간 2조3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ㆍ기업도시 등을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광역권 경제ㆍ사회통합을 위해 7×9간선도로망, 철도망, 국제 공항ㆍ항만, 해양ㆍ내륙 관광기반 등 광역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광역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다방면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에 큰 기여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계획과 관련 지어 글로벌 선도산업육성을 위해 교육, 기간산업, 문화 등 소프트웨어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속히 광역경제권이 실현될 토대가 될 것"고 기본 개요를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권역별 지원체계를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수도권 ▲대한민국의 실리콘벨리 충청권 ▲문화예술ㆍ녹색산업 창조지역 호남권 ▲기간산업ㆍ물류의 중심지 동남권 ▲전통문화ㆍ첨단지식산업 신성장지대 대경권 ▲관광휴양ㆍ웰빙산업의 프론티어 강원권 ▲아시아 최고수준 국제자유도시 제주권 등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프로젝트 사안 중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으로, 강 장관은 "새 정부 정책은 광역 경제권을 개발해서 수도권과 지역권 간에 동등한 입장의 경쟁과 발전을 모든 분야에서 확충해, 우선적으로 광역권의 진행 상황을 우선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도 차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프로젝트 추진의 추가 배경으로 강 장관은 "세계적인 추세가 일단 지역경제권 중심의 발전 육성이다"라며 "일본은 47개 구현을 8개 지방광역권으로 추진중이고, 프랑스는 6대 광역권으로, 독일은 16개주를 9개주로,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2개로 줄여 지역경제권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광역경제권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재정조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재원조달은 앞서 세제계획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큰 문제 없을 것이며, 50조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인 25조는 선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재원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지금은 물론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기반시설을 확충시켜 광역경제권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낸 후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성과를 토대로 정부의 지출효율성은 아주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모두 마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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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0 | 조회 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