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는 적어도 평당 1000만원이 넘을 것
2기 신도시 보상비 53조 집값 다시 부채질 우려 [중앙일보]
공시지가 현실화에
토지 보상비도 껑충
분양가 올리는 악순환
2기 신도시 12곳을 건설하면서 이미 풀렸거나 풀릴 토지 보상비가 총 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확대개발 계획이 발표된 검단2 신도시와 오산 세교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보상금이 늘어나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보상금이 신도시 주변에 재투자돼 인근 땅값까지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상비가 가장 많이 풀린 곳은 동탄 2신도시로 7조9000억원이 땅 주인들에게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이다. 파주 교하 신도시의 보상금도 7조2000억원에 달한다. 위례(송파)·검단1 신도시도 보상금이 5조원을 넘는다. 새로 개발되는 검단2·오산 세교 신도시의 보상금도 두 곳을 합쳐 5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개발되는 위례 신도시는 토지보상비가 5조5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4.7%에 달했다. 땅을 사고 보상하는 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인천 검단1, 양주 신도시도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넘었다.
이렇게 보상비가 늘어나면서 12개 신도시의 총사업비는 109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토부가 올해 초에 추정한 것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막상 개발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보상비나 인건비·건축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상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최근 몇 년간 땅값이 오른 데다, 보상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5년 전에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지금은 70% 수준까지 높아졌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3~2006년 전국 땅값 총액이 88% 늘었는데 이 가운데 19%포인트는 땅값이 오른 것이고, 나머지 69%포인트는 시가 반영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보상비는 인근 지역의 땅값도 올리고 결국은 분양가에 반영된다. 서로 인접한 동탄1, 2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2001년 개발된 동탄1 신도시의 보상비는 1조1000억원이었다. 보상비가 쏟아지면서 동탄1 신도시 주변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고, 이는 이웃한 동탄2 신도시의 보상비를 끌어올렸다. 동탄2 신도시 보상비는 7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면적은 동탄2가 동탄1의 2.7배인데 보상비는 7.2배다. 이에 따라 동탄1 신도시의 분양가는 3.3㎡당 600만~800만원이었으나, 동탄2 신도시는 적어도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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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0 | 조회 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