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개편안 나왔을 때
거주요건 강화안 놓고 말들이 많았죠..지금도 드문드문...
갠적으론 거주요건 강화는 뜻밖이었지만...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억울하게 피해볼 사람도 없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1.기존 서울, 5대 신도시, 과천 거주자 : 어차피 2년은 거주했어야 했죠. 1년 더 거주하는거야, 어찌됐든 보유도 해야 하는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2.위의 지역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 : 거주자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2년 살면 되잖아요...사정으로 지방으로 간다든지 하면 특례 조항도 있고,..난 용인에 집 있는 1주택자인데, 애들 교육 땜에 대치동 전세 산다..억울하다 하시는 분...교육도 잡고, 절세도 하고..넘 욕심부리는 거 아닌가요?
3.위의 지역 투자자 : 1주택자니까 넘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실거주도 안하고 투자하시면서 세금까지 면제받겠다...음...넘하시는군요....그동안 서울 사람들 힘들어한 거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연이 있더군요...돈이 부족해 지방 소형 사서 투자하고, 3년 뒤 오르면 팔고 서울이나 신도시에 집 사겠다...가난한것도 죄냐...
위의 가정이 성립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 진짜 서민들입니다.
자기들이 사야 할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전세 물량이 는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강남 집값은 물론이고, 강북 집값, 수도권 집값도 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 서민들은 더 힘드니까요.
면세라는 원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3년 거주 비과세라는 규정을 둔 것은 이사를 하면 더 비싼 곳에 가기 마련인데 세금을 내면 그만큼 더 큰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요. 이걸 정부가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거주 안하신 분들은 억울할 거 없자나요...이사 안하자나요..^^ 그냥 투자하신 거잖아요...그럼 세금 내는 거 맞자나요....
다만 정말 억울하지 않도록 몇 가지 규정은 필요하겠죠
1.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2. 양도세율을 전체적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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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2 | 조회 2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