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살리려면 양도세부터 없애라"
지역 주택건설업체들 '시장 규제개혁 과제' 정부 건의 bluesky@cctoday.co.kr
"양도세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세금위주의 수요 억제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경기 침체로 대전, 충청권 미분양 주택이 2만 4000가구(3월말 기준)에 육박하면서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원성이 높다.
신규 분양시장이나 기존 매매시장 모두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주택사업을 마음먹은 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지역 모 주택건설업체는 지난해 공동주택 택지를 매입하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당초 신도시 건설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분양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시장변화를 지켜볼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 업체도 사업부지만 매입해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싶은 수요자들이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때문에 지역 업체는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예 주택사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단순히 집값을 잡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도 높은 주거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사면초가에 빠지자 민간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ㅤ▲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완화 ㅤ▲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6억→9억 원) ㅤ▲민간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ㅤ▲도심 용적률 상향 등 24가지의 주택 규제 완화책이 담겨 있다.
건설 3대 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이란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매도와 매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거래가 없는 주택시장의 동맥경화가 치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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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2 | 조회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