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2*5*)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으로, 19일 발표 --세대별 과세도 개정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으로 상향
세대별 과세도 개정 검토…19일께 발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서민주택 공급 방안도 19일께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19일 그 방안이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납부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종부세 부과 기준이 이렇게 상향될 경우 30만명에 달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과세가 위헌으로 결론나면, 공동 명의로 등기를 바꾼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개인별로 나뉘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민주택 공급 방안도 동시 발표 예정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종부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폐지해 세부담도 덜어주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종부세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유세적 성격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과 함께 서민주택 공급 방안을 동시에 발표해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역풍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조기에 풀어 그곳에 값싼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기 해제 대상은 서울과 근접한 곳으로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이 심해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곳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9/12 | 조회 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