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재건축이 늘 문제죠...
과연 방법이 없을까,,고민하다,,최근 배운 협상론에 근거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짜봤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재건축 소유주
1.재건축해서 살고 싶다.
2.내가 원하는 평형에 들어가고 싶다.
3.부담금 많이 내고 싶지 않다.
*정부
1.잠실 보니 재건축해서 주택을 왕창 공급하면 집값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
2.규제 완하하자니 집값 오를까 걱정이다.
3.부담금 줄이자니 '불로소득 어쩌구' 여론이 골치아프다.
*양 측의 생각
결국 '소유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하되 집값이 올라서는 안되고, 이익은 철처히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선의 방법
1.소평평형 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용적율 등을 풀어준다(용적율은 법에 맞추고, 임대는 가구수를 줄이고, 소형평형도 완화-모두 40평 이상을 받을 순 없자너요).
2.본인들이 넓은집에 갈지, 일반분양을 많이 받을지는 조합이 결정한다.
3.현 가격과 재건축후 가격차이의 70~80%를 환수한다(가격변동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셈).
4.단 환수는 집을 팔거나 사망시 내게 한다.
*장점
1.사실상 큰 부담없이 원하는 평형으로 재건축해 살 수 있다.
2.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된다.
*단점
1.집을 팔고 나갈 때 돈 내고 나면 손에 떨어지는게 (주변 집값에 비해) 너무 없어 이사에 제약을 받는다.
*해결책
1.양도세 장기거주 특별공제처럼 10년 이상 거주하면 내야될 돈을 많이 줄여준다.
과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지...
집 주인들은 "내집 내가 재건축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지...
하지만 지금은 서로 양보하고 재건축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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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5 | 조회 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