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준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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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가구로 일본 도쿄 503명, 영국 런던 411명,
프랑스 파리 636명 등 선진국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반면 주요 도심 주택 공급 수단인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크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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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시동'..논란 격화될 듯
기사입력 2008-09-16 06:05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총량제, 행위제한 등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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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충청권을 포함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 수도권-지방간 본격 대결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광주시)은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했다
회기종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던 개정안과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지방으로 이전한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의 부지나 낙후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자는 게 핵심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가해지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총량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과밀부담금이나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새 정부가 수도권을 지나치게 억제할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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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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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첫 법률 개정안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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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아래 규제 완화의 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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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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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반발이 거세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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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규제 완화를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충남, 강원도 등 지방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지방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에서의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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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6 | 조회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