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수위 주목
2008-09-16 17:44:30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규제 전봇대’를 뽑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공장과 주택 건설 등의 개발은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지방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규제 완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수위는 낮추는 방향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다방면의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총량제뿐 아니라 여러 행위를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는 풀되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핵심 규제 낮추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으며 내부적으로는 지방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당시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노후 공업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를 선별 적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은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공장총량제와 행위제한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대규모 인구 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지 또는 낙후지역, 주한 미군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의 권역별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총량이나 과밀부담금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내 전체 공장의 면적을 제한해 더이상 공장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공장총량제나 대형 건축물 건축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등을 일괄 폐기하기보다는 낙후지역이나 공장 등의 입지가 필요한 일부 지역 등에 한해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충남과 강원권 등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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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6 | 조회 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