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리인하 여론 확산.. 득 or 실?
得-물가·내수지표·민간소비 견인
失-섣부른 인하.. 부작용 양산 우려
이초희 cho77love@asiaeconomy.co.kr
리먼 브라더스와 메릴린치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 확산이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고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의 주요인으로 밝혔던 유가가 급락하면서 물가 역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한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직 원ㆍ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연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장 인하는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 금리 인상 요인 사라져=우선 이성태 총재가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여겼던 유가는 미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에 따라 하락세를 급락세를 거듭하며 이번주 들어 단 2거래일 동안 10달러 넘게 하락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4.56달러(-4.8%) 하락한 배러당 91.1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2월7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연초 대비로도 5% 하락세로 돌아섰다. 장중에는 90.80달러까지 하락해 사실상 90달러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입물가도 급락했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8월 중 수출입물가 동향 결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4.4% 내려 3년8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수입물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6월 0.3% 하락 이후 처음이다.
금융불안이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짐에 따라 채권값은 초강세(채권금리 하락)를 보였다.
전일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17%포인트 내린 연 5.49%에 거래를 마쳤다. 5년만기 국고채 금리도 0.16%포인트 하락한 연 5.55%에 마감됐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실물 경기가 하락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은행이 장기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 전세계 중앙은행, 경기 우려=여기에 세계 중앙 은행들도 경기부양에 힘을 실으며 잇따라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5일 6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 다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리인하 조치로 1년만기 대출금리는 16일부터 7.47%에서 0.27%포인트 인하된 7.20%가 적용됐다.
또한 호주ㆍ뉴질랜드 등이 이미 금리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는 등 신용경색 확산에 따른 파장 막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한은이 결국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관측이 확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긴축 완화를 시사할 경우 한은에 가해지는 금리인하 압박은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금리 인하가 예상됐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16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 수준인 2%로 동결했지만 경기 우려에 대한 인식은 같이했다.
연준은 이날 금리동결 결정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FOMC는 경기하강과 인플레이션 두가지에 대해 모두 우려하고 있다 "며 "특히 금융시장 경색이 심화돼 왔으며 고용시장 역시 악화돼왔다"며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금리인하 VS 시기상조 맞서=이처럼 금리인하 여론이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소비는 끝모를 추락세를 보이고 있고 생산과 투자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자랑거리였던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며 경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실물경기의 빠른 하강은 국제 금융위기 변수와 맞물리면서 한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오승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반기의 내수위축과 수출 둔화세가 가속화되면서 하반기에는 경기침체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금리인하로 신용경색에 대응할 정도는 아니며 성급한 금리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5%대로 높은 수준이어서 '경기'만을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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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9-17 11:36:54 / 수정 : 2008-09-17 13:10:10 / 승인 : 2008-09-17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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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7 | 조회 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