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수위는 어느정도?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장시복 기자 | 09/18 17:02 | 조회 752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방침을 공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완화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 이재균 2차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지방 공동 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의 강력한 반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앞으로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 신·증설과 관련한 대표적 규제로는 '공장총량제'가 꼽힌다. 이는 수도권 내에 공장 면적 총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공장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모두 적용된다.
앞서 재계는 "수도권 입지 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공장의 신ㆍ증설 허용을 건의해 왔다. 특히 기존 공장부지 내 동일사업 목적의 공장 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공장 등 기업의 대규모 공장 신·증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현재 여당이 수도권 일부 개발 가능지에 한해 공장입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 내용도 정부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광주) 등 22명의 의원은 수도권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공장총량제와 행위제한 등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방 이전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 공공시설 등의 부지나 낙후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기 보다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 방향과 수위를 맞춘 완화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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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8 | 조회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