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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9 | 조회 1445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원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을 근간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영향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 모두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처럼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는데 왜 금융위기가 왔을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파생금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제도가 선진화된 우리가 따라가야할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금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물에 근거한 금융이 아니라 대출처럼 이미 실물을 반영한 금융상품에 재투자를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1억원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담보대출로 5천만원이 나가고 5천만원의 투자를 근거로 3천만원의 새로운 형태의 금융투자가 이루어지고 다시 이것이 파생되다 보면 실물자신인 1억보다도 많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생기게 됩니다.
위기의 첫번째는 실물자산보다 과도한 파생금융을 경쟁적으로 발매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미국 경기의 하락으로 저신용자의 부동산보유여력이 떨어져 결국에는 연쇄 파동을 일으킨 것이겠지요.
그럼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최근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는 부동산투자에 근거한 대출의 증가라기 보다는 생활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경기활성화가 지연되면서 부동산자산을 근거로한 대출을 막다보니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형태가 발생한 것이지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보면 1인1가구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견디기 힘든 전세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란에 지친 이들은 대출이라도 받아 집을 장만하고 싶지만 이역시 부동산 금융규제에 묶에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들 역시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힘들어 하며 전세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경기는 조금 다른 말이지요.
지금의 경기는 정부의 우려 속에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기능에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집은 필요한데 마땅히 들어갈 집이 없는 현실, 집을 사려고 해도 자기자산으로는 힘든 현실 속에서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가 모두 힘들어 한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거래의 중지를 부동산 침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부동산대출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흔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금융기관들이 이제 정부의 보호속에서 고금리의 향연을 즐기는 동안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만 거시적인 시각에서 혼란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관조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와 부동산실물 거래의 활성화는 다른 것임을 기억해야 할 시기인거 같습니다.
- 추석후 인디언서머에 괴로워 하는 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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