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거주요건을 강화한 정부의 조치는 서민경제를 파탄낼려는 미친짓에 불과하다.
8.21 활성화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발표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내수경기 부양하겠다더니
불과 열흘후인 9.1 활성화 대책에선 거주요건강화를 발표하여 정반대의 정책을 발표하는 쑈를 하고 말았다. 도대체 뭣하는 것인가. 열흘만에 자기들이 발표한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쑈를 하고 만 것.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정반대의 웃기는 정책임을 스스로 알텐데. 기가 막힌다.
거주요건을 강화시키면 기존에 2년 거주요건이 있던 서울과 과천,5대신도시만 혜택을 보게 되고 서울도심에서 거리가 먼 인천,송도,청라,검단,수원,용인,화성,동탄,김포,파주,동두천,양주,남양주,광주,이천,여주,오산,평택,안산,시흥 등 수도권 외곽지역은 다들 죽으란 말이 된다. 지방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라는 선고와 같은것.
정부 부처간에 말도 안맞고 영 딴판의 정책을 여과없이 각각 발표하는것 보면 돌지 않고선 이럴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말로만 규제완화, 국민부담 경감, 부동산 활성화로 내수경기 진작을 외치는 현 정부를 이젠 더이상 믿을수가 없다. 앞뒤 말이 맞아야 믿던지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막혀 말도 안나옵니다.
한나라당,민주당,청와대,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강력 항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욕한다고 그사람들 들은척도 안합니다. 각 언론사에도 정책의 무모함을 알려서 기사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집단인지 ..
그리고, 서울과 5대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민주당은 왜 이번 정부 발표에 묵묵부답 입니까. 얘들도 웃기는 집단 입니다.
여야 할것없이 온통 똘짓만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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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19 | 조회 1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