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민주 박병석·양승조 의원 18일 공동발의
김홍민, hmkim2075@yahoo.co.kr
등록일: 2008-09-18 오후 9:24:11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부 직할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양승조(천안 갑, 충남도당위원장)·박병석(대전 서구 갑, 정책위의장)의원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의원을 34명 이내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고 지지부진하던 행정도시 건설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완성했다는 의미도 있다.
양 의원은 “세종시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된 예산확보문제 등 차질 없는 세종시 건설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국책과제로서 행정도시가 국가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바로 세종시특별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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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0 | 조회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