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변화가 놀랍다.1,000조 가량의 공적자금투입이 과연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보면 국민 1인당 부채를 엄청 늘려놓은 미국의 자화상으로 보여진다. IMF 시절 우리 역시 엄청난 금액으로 정부가 기업을 살려 놓았다. 그 은행과 기업이 다시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덤빌줄은 국민들 스스로가 몰랐지만, 기껏 살려놓은 기업들이 외국인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였다.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은 여전하다.달러를 찍어내서라도 전쟁을 하여야 하는 이들의 방향을 보면서,현재 미국의 국부는 적자인생이다.그것도 엄청난 적자인생이다.미국의 1년간 예산이 3조달러이다.2008년 현재 재정적자는 4.5조달러,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적자국가 운영은 미국의 역사에서 보면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1961년 미 연방국의 제정 흑자는 단 4년만 있엇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역다.적자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세계의 리더로서의 유지관리비는 물론 정부의 방만한 관리도 있었으리라 짐작이 된다.이러한 적자의 규모가 이번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에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공적자금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다.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도 4000억 달라가 올해 재정적자라고 한다.
미국이 넘어야 할 산,바로 국가의 부채다.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어거나,세계의 경찰, 패권을 포기하고 세계,경제,군사적 지위를 낮추는 방법 이외는 별로 없을 듯 하다.즉 국방비등을 줄이는 일이다.하지만 어느것 하나 포기하기 싫은 것이 미국일 게다. 그렇다면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재정파탄을 하게되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게되는 나라는 이웃 일본이다.
일본의 미국 국채사들이기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도 일본의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은 동맹국으로서의 위치확보는 물론 일본의 전략이기도 하다.이처럼 얽히고 섥힌 재정적자의 문제를 미국은 더 풀어가기 힘들게 되었다. 제조산업의 몰락과 금융 중심과 서비스 산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시스템이 20년을 버티고 역사의 한 뒤편으로 물러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150년된 은행이 망하는 신기루 같은 모습을 미국인들은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문제를 짚어보면 우리의 미래도 보인다.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미국이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경기부양정책을 펴서 부양을 한다고 해도 미국 역시 주머니는 텅 빈 곡간이 되어 있다. 투자에서 모두 실패한 비용들에 대한 빚처리를 하기위해 미국인들의 패닉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가 뒷 바침 되지 못하는 사회의 한 부분만 보더라도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우리보다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우리의 미래 역시 확언할 수 없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아젠더가 150개나 되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보이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모두가 돈 아니면 안되는 사업들이다.지금은 중점투자와 우선투자의 선별이 더 중요하다. 150개나 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의 가동은 국가 부채를 늘리는 일로 변질될 확률이 높다.참여정부가 그랬듯, 현 정부도 프로젝트 150개를 통한 국가의 발전, 747이든 그 이상의 정책의 목표든 달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문제가 발생치 않는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선별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기에 조금은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500만가구 10년, 년 50만 가구다.이러한 데이터를 내 놓기 이전에 정부가 인구와 산업,그리고 삶의 기간의 연장과 의학의 발달,등 전체적 샇회의 현상들을 진단하고 토지의 가용계획등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정책의 포커스가 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들이다.실제 10년이후면 우리는 노령화 국가가 된다.이 부분에 대한 주거시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미래의 우리사회가 가져야할 국가적 부담에 대한 회피로 보여진다.
정책이란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적어도 10년뒤 변화된 우리의 사회적 모습을 보고 정책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무작정 500만 가구가 아니라 왜 500만 가구여야 하는지 더 고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500만가구에 토지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발표를 할 것이다. 이것은 무계획을 급조한 결과다. 500만 가구를 발표하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하겠다는 70년대 개발 논리를 그대로 발표하고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 즉 2020년 플랜을 완전히 뒤 바꾸는 큰 정책이 몇달만에 발표되는 것을 보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참 쉽지 않은 것으로 읽어진다. 분명한 메시지인 부동산은 매력이 없다.단 토지로의 이동을 뜻하긴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규제완화에서 금융권을 말하고 있다.은행에서 규제완화 해 달라고 하면 서프라임으로 혼난 미국은행들을 보면서 쉽게 대문을 열지 못할거라 본다.최소 2년이 걸려서 조금씩 완화할 수 잇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의 변화가 주는 터닝 포인트를 읽어야 한다.
향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역시 성장이란 한계에 부딪혀 있다.
이것을 이겨나가는 정책은 세련되고 국제적 논점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각 국가의 보호무역의 회귀가 예상되는 것과 자국내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생각을 버려야 할 타이밍이다.
수도권,지방 모두 지금부터 스스로 살아갈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분명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기에 500만 가구, 실현 자체도 어렵지만..골프장 1500개,등등 국토의 변화와 투자의 방향등이 지금은 국가개조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건설이 능사가 아닌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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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1 | 조회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