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확정은 광명에서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부동산거래가 절대적으로
침체되는것을 예상할수있으므로 모두 이 문제를 예민하게 대응해야합니다
법은 알고 지키는자만이 권리를 얻을수있읍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2년 유예 검토"(상보)
기사입력 2008-09-19 11:17 |최종수정2008-09-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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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엽 국토1차관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유예 검토"
- 판교, 용인 예정자, 종전대로 비과세 조건 적용될 듯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시행이 당분간 유예된다. 현재로선 2년 유예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19일 "9․1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거래 위축, 형평성 논란을 불러와 이에 대해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며 "2년이나 일정기간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유예키로 한 것은 전매제한 완화 조치와 배치되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1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 간 거주하도록 거주기간을 강화했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 한해 2년 거주, 3년 보유 요건이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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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1 | 조회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