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대책)보금자리주택 재원마련 `불투명`
장기전세 중산층용에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
그린벨트 해제..환경단체 등 반발 예상
입력 : 2008.09.19 14:5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계획을 내놨지만 실현가능성은 의문시된다. 재원마련이 불투명해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등 중소형아파트 200만가구를 짓는데 연간 1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동원 가능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6조원과 재정 1조원 등 7조원 수준이다.
또 그린벨트 100㎢ 용지에 4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지만 이를 둘러싼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다.
◇ 영구임대주택 14년만에 부활..재원 마련 불투명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주택은 장기전세(10만가구), 영구임대(10만가구), 국민임대(40만가구) 등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재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 주택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공급됐지만 재정이 끊기면서 1994년부터 중단됐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7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연간 1만가구씩, 총 10만가구를 새로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은 재정을 통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보증금 200~300만원, 월임대료 5~6만원)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기 위해선 재정마련이 필수적이다.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선 가구당 대략 1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10년 동안 1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선 10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 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향후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 비용 조달 및 관리는 주택공사 또는 주공-토공 통합공사가 맡아야 한다. 재원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주택공사 또는 통합공사 부채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장기전세 10만가구 공급..중산층용 임대주택 재정지원 논란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10만 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사실상의 전셋집을 공급하는 것이다.
장기전세 10만 가구 공급은 서울시가 공급해 온 시프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및 실수요자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해온 시프트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도 이번 장기전세를 공급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빈민층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중산층 지원에 정부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거 참여정부의 비축용 임대주택공급과 관련해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었다.
◇ 그린벨트 해제..환경단체 반발 등 불가피
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린벨트를 활용하거나 풀어서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정부의 서민주택공급 의지를 강하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된 제도로 환경단체는 물론 국토개발 전문가들도 반드시 지켜야할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제예정인 물량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서민복지를 위해서'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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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1 | 조회 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