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현이 만든 모든 악법을 폐기하라!!!!
'3년거주' 시행 연기…재정부 망신살
PFV 세혜택 폐지는 철회
◆ 종부세 기준 6억서 9억으로 ◆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수도권에서 3년을 거주토록 한 거주요건 강화 시행시기가 내년 7월 이후 계약체결분으로 밀렸다. 또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대한 세금 혜택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처 협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재정부 스스로 세제개편안이라며 확정 발표한 내용을 관련 업계와 국토해양부의 반발로 한 달도 안돼 시행을 미루거나 철회하는 조치를 내놓자 "근시안적 행태"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도세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과 반대로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은 물론 국토해양부조차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반발이 거세자 재정부는 꼬리를 내렸다.
정부는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잔금 청산기준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이 종전처럼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와 관련, 법인세법을 개정해 2009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부는 지난달 말 법인세법을 개정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PFV를 제외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이 공개되자 서울 용산역세권 등 PFV 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했다.
특히 토지작업을 진행하던 상당수 개발사업에서 금융권 자금조달 중단과 금리 상향조정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일부 프로젝트는 사업 중단위기로까지 번져 갔다.
국토해양부 역시 용산역세권, 판교 알파돔,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대형 부동개발사업의 좌초가 가져올 파장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세제 혜택 유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PFV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최종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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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3 | 조회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