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9억 아파트는 연일 호재가 터져 나옵니다
1.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9억으로 상향
2. 종부세도 9억으로 상향
3. 이제는 대출 규제까지 9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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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억 아파트는 연일 호재가 터져 나옵니다
1.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9억으로 상향
2. 종부세도 9억으로 상향
3. 이제는 대출 규제까지 9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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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도 건드린다..기준 상향 검토
종부세 과세기준 9억 상향 맞춰 조정 검토
9억원 이하 10년 경과 아파트 LTV 60%로 상향될 수도
입력 : 2008.09.23 16:28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개정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문답자료에서 "금융위는 실무적으로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등과 연계해 LTV, DTI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6억원으로 돼 있는 LTV와 DTI의 기준 금액 상향조정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투기지역내 10년이 경과한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40% 이하(은행, 보험권 기준)로 제한하고 있고,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60%로 제한하고 있다. 또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안이 추진될 경우 10년이 초과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현재 40%에서 6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새로 매입할 경우에도 총부채상환비율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eurio@ ▶김세형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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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3 | 조회 1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