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종부세 부당하고 과격한 세금..장기적 폐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 장관 "조세 원칙 및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아"
입력 : 2008.09.23 12:28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고 과격한 세금이라며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강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개편안 관련 질문에 대해 "종부세는 부당하고 과격하다"며 "앞으로 재산세로 흡수해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정부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편안은 37만9000명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하자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숫자로 몇 명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는 안된다"며 "당초 도입될 때부터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았고, 지속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한명이라도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국가"라며 "집이 크다는 이유로 이런 부당하고 과격한 세금 내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20억 정도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등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에 대해서는 "과거에 과세하던 것이 과격했기 때문에 감소되는 액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 장관은 답했다.
강 장관 본인도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600만원 정도 혜택을 보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혜택 보고 안 보고는 정책과 관계가 없다"며 "개인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정책의 원칙과 철학이 바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지역적으로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과도한 세금은 어느 지역에 살던지 적절히 조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부세로 들어온 세금을 지방교부세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질문도 나왔다. 양 의원은 특히 복지예산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원칙에 안 맞고 과격한 세금 내는 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다"며 "예산을 조정하고, 축소를 하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경제가 잘되면 중저층에 헤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고소득층을 나눠서 고소득층에게 따로 세금 매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강 장관은 이어 "저소득층에 대못을 박는다고 했는데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능력과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배운 헌법의 철학이고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데일리 박옥희 기자 mar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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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3 | 조회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