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시절, 헌법보다 더 고치기 힘든 법이라고 종부세를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했다.
노무현정부는 부자들을 때려서 서민들에게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한 정치세력이었으므로 그런 정책을 말릴수는 없었다.
그러나, 부자를 때린 종부세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고 그 결과 내수경기가 파탄난 꼴 아닌가.
그 결과, 내수경기에 의존하는 서민,중산층만 더 힘들게 됐다.
부동산에서 돈이 돌고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다녀야 서민가계에 돈이 돈다는건 상식중에 상식이다.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전략이었던 "강남 대 비강남"의 구조를 참여정부 5년내내 비판하던 한나라당. 경제를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국민 편가르기 말라던 한나라당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보니 그 한나라당 사람들이 노무현식 정치와 똑같다는걸 느꼈다.
노무현정권의 덫(강남 대 비강남 대결구도)에 걸려 허우적 거리는 무능한 거대 여당을 보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남 대 비강남으로 갈려 의견이 분분하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은 아연실색이다. 이게 도대체 공당이 맞는지. 정책에 대한 소신은 있는지.
그깟 종부세 하나도 제대로 처리못해 당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볼성 사나운 꼴을 연출하고 있는 무능한 거대 여당.
이럴바엔 차라리 한나라당 해체하는게 좋을듯.
한나라당내 서울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반면, 지방출신 의원들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민주당이나 민노당과 똑같은 얘길 한다. 그러면, 농어촌 지원에 대한 법률이 상정되면 지방출신 의원만 찬성을 하고 수도권 의원들은 절대 찬성하지 말아라!
세금이라는 것이 공평성과 조세정책에 입각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결코 징벌적으로 운영되어선 안되는데 지방출신 국회의원이라고 모른척하며 헛소릴 하다니.
도대체 뭣들하는 노릇인지 알수가 없다.
한나라당의 공약이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었다는걸 망각한 파렴치한 행동이다.
같은 당 내에서도 당론이 통일안되고 헛소리 삑삑 나오는데 무슨 정국 주도권을 잡을수 있을까.
여기저기 눈치보느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당일 뿐이다.
소신도 없고 배짱도 없다.
야당이지만 정치적인 소신이 뚜렷한 선진당 보다도 못하다.(선진당 이총재는 종부세는 폐지가 옳다고 밝혔다. 당당히!!)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9/23 | 조회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