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건설 경기부양에 `올인`
잇따라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경기살리기 위한 인위적 부양...위험한 줄타기
입력 : 2008.09.24 11:37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대책에 이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보유세 양도세 인하, 재건축규제 완화, 뉴타운 조성 등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집값 하락도 막고,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줄어드는 일자리와 얼어붙은 소비, 둔화되고 있는 성장 속도를 막아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 자칫 추가 버블을 통해 버블 붕괴를 막는 양상으로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대책의 홍수
6·11 미분양대책, 8.21 후속대책, 9·1세제개편, 9·19 주택공급대책, 9·23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책이 숨가쁘게 발표되고 있다.
굵은 줄기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규제를 제거하고, 개발이익이 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푸는 한편,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녹지를 주택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남은 것은 LTV와 DTI로 대표되는 금융대출 규제 정도. 그나마 종부세와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됐던 고가주택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금융대출 규제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발 신용위기를 키울 수 있는 대출규제 완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건설 경기가 계속 바닥을 긴다면 `대출규제를 풀자`는 유혹을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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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4 | 조회 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