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탄력 받을 듯
정부,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발의 계획
김홍민, webmaster@inews365.com
등록일: 2008-09-24 오후 8:57:36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세종시 건설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호 행정안전부1차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세종시 관련 정부안은 현재 마련 중으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에 대해 그동안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선진당 류근찬(보령·서천)의원이 “지난 참여정부는 세종시 법률안의 정부안을 제출한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세종시 건설추진에 대한 정부의지를 의심받고 있다”며 “현재 제출된 의원입법안 3개로 법안통과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입법안 내놓고 병합 심사해야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질문한데 따른 답변이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관한 특별법 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적지위를 정부직할(특별자치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충남도 산하기관으로 할 것인지 지역 간 의견이 충돌했다.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연기군에서는 주변지역에 포함된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청원군은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일부지역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자동폐기 됐었다.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이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를 참여를 골자로 한 법안과 같은 당 박병석·양승조 의원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자는 안, 선진당 심대평 대표의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시키자는 안 등 3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의 관보고시의 지연에 대해서도 “정부기관이 통폐합하며 이전 기관과 이전 공무원 수도 달라져 이를 정리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자족기능 을 위해 행정기관만 이전해서는 50만 도시가 될 수 없어 논의 중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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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5 | 조회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