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非수도권…“이대로 가다간 ´서울공화국’ 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이 물리적 투쟁을 포함한 전면적이고도 총력적인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정부 촉구나 건의 등에 대해 정부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점점 가속도를 내면서 비수도권의 행동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자구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비수도권 67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4일 행동 계획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전국회의는 우선 연내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과정을 지켜보며 정기 국회 상황을 감안, 대규모 상경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과의 대화를 요청, 선 지방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회의와 정당 및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한 전국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순회 정책토론회도 지속 개최할 방침이다.
전국회의의 결의문에서 “우리는 2500만 지방민들과 전국의 양심세력들의 힘을 하나로 규합,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하나씩 시정하는데 앞장서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한다”며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가세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은 지방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수도권의 팽창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박상돈 의원(천안 을)과 이명수 의원(아산)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질타하며, 지방의 단결과 수도권-지방의 상생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공화국이고, 권력은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주민이 똘똘 뭉쳐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도도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물결을 저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세영 기자>
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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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5 | 조회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