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이전엔 종부세 기준이 9억이였습니다.
6억으로 하향조정한후에 지방분권화한다고 개발하면서 서울, 지방할 것 없이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을 두배로 올려 놯습니다.
그리곤 세금이 역대 최대로 걷혀서 국세청이 예상한 금액을 초과해서 북한경협자금이니 금강산개발이니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대륙간지대지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도 개발하고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하면서 외화벌이도 챙겨줬구요. 북한 관광상품과 현지 식대비용이 남한 못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달러로 구매해야 합니다.
북한경제수준을 생각하면 엄청난 외화벌이 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노무현정부시절에 오른 것 생각하면 종부세 기준은 12억이나 15억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대출받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려고 한 서민이 종부세내고 있습니다.
종부세 안내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택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대출이자)때문에 넉넉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급여생활자)에서 종부세 내지 않는 분은 주택으로 인한 금융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훨씬 여유롭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부담하면서도 자유민주국가이기에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못 버티겠으면 팔고 나가라는 얘기는 공산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예전 청와대 수석이였나요?
주위에서 종부세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같이 검소한 사람(월급쟁이)이 종부세내면 올바른 세금정책인지? 12년째 같은 국산자동차 (소나타3)타고 다니는 사람이 1% 선택된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사고도 존중해야 합니다. 몰아 부치기식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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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5 | 조회 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