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서, 광주,이천지역은 최고의 투자처로 발돋음 하네요. 정부가 올 10월, 다음달에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이천지역 첨단산업단지인 대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택지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향후 광주시 비젼2012에도 나와 있듯이 광주 태전동,오포지역은 택지개발 및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 합니다.
또한 태전동 지역은 내년말 완공인 자동차전용도로i.c가 인접하고 있어,
분당을 넘어 20분대 강남진입을 앞당기게 됩니다.
내년초에 착공인 제2경부고속도로 수혜지역이기도 하며, 복선전철 10월
착공도 합니다.
mb가 동남권 개혁 드라이브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에 드라이브를 걸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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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새 쟁점 예고..정종환 “10월중 대책 나올 것”
기사입력 2008-09-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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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정기국회의 새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형국이지만 정부가 10월 중에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또는 수도권 대 비(非) 수도권간 정면 충돌 가능성은 항상 뇌관으로 남아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및 군사보호구역 일부 완화 등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에 이은 ‘완결편’ 성격으로 내달 중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청사진’을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 “수도권이 공장 총량제로 묶여 있어 문제가 많다”는 심재철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정 장관은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공장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안다”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문제가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구도가 돼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수도권 문제는 이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지방은 특성화시켜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건축·재개발시 이익환수와 관련해선 “소형·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줘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했는데 이 규제가 문제가 많다”며 “그래서 풀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의무화시킨 것에 대한 완화를 시사한 셈이다.
그는 다만 “이것을 과감하게 풀면 강남에 재개발 불이 붙어 이상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하면 주택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준다”면서 “강남 등에 나쁜 영향을 안 줄 때 과감하게 풀겠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면서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더구나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여당의 비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하는 즉시 비수도권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는 여야를 떠나 여권내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 전면전까지 확대될 폭발력을 지닐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선 지방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얘기해놓고 이제와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수도권 출신의 다른 한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글로벌 시대의 수도권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일이 되겠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여야는 물론 여권내에서도 큰 파문이 일 것이고, 정치권 전체가 한바탕 들썩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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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6 | 조회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