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건설 올들어 28% 줄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렵고 분양도 자신없어…주택인허가도 4개월째 하락
주택건설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대거 늘자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업체의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했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월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은 공공 부문 7896가구, 민간 부문 1만4190가구 등 총 2만2086가구에 그쳤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4월(3만4190가구) 이후 4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건설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 부문이 8월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4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설 연휴가 있었던 올 2월(1만2240가구)과 작년 1월(1만1718가구)을 제외하면 2006년 8월(1만3508가구) 이후 2년 만에 최저 기록이다. 올 들어 8월까지 주택건설 물량은 공공 부문(2만9009가구)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2% 늘었으나 민간 부문(14만8142가구)은 28.4% 감소했다.
건설사들의 주택건설 실적이 급감하면서 주택공급 부족이 염려되고 있다.
민간 건설 물량이 감소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등이 민간 주택까지 확대돼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분양시장까지 침체돼 분양 성공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으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대출이 쉽지 않은 데다 집을 지어도 팔릴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융부담을 떠안으면서 무리하게 주택 분양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땅을 확보한 경우에도 집을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것이 위험이 작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국토해양부도 민간 주택건설 부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수도권 목표 물량 30만가구 중 22만~23만가구 정도밖에 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단지형 다세대 주택 등 정부가 마련한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택건설 실적 감소가 장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나 신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감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차질이 예상된다"며 "민간택지나 특수한 형태의 주택건설사업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형 건축비의 인정조건을 다양화하는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1~8월의 주택건설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만3688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고, 지방은 8만3463가구로 32.7%나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2.7%나 감소한 9만9318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반면 다가구,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는 51.7% 늘어난 7만7833가구였다.
[이은아 기자 /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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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3 04:05: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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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03 | 조회 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