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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10 | 조회 1154 
경기 평택 국제신도시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평택 국제신도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외국인 주거공간 확보와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평택시 고덕면 일대 1351만여㎡에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시설 등 ‘글로벌 도시’를 구성할 주요 시설 유치가 토지가 폭등과 관련 법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 잇단 ‘러브콜’에도 시큰둥=국제신도시 부지내에 있는 산업단지 예정부지(396만6000㎡)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특별한 규제없이 대기업도 첨단업종의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을 무기로 경기도는 삼성전자(반도체 공장)와 물밑 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이곳에 유치하면 평택시를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일대는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삼성전자 유치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러나 정작 삼성 측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여유 부지가 많아 공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화성사업장 등 3개 공장(461만㎡)이 이미 가동 중이다. 이들 공장 전체 부지 중 50%는 제조라인 건설 예정 부지로 남아 있고 나머지 50%는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가동되고 있다. 230만㎡나 되는 토지가 여유부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에서 공장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유치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전 엘드리지 메릴랜드대 총장과 용산 미군기지내에 있는 메릴랜드대학 분교를 평택 국제신도시로 이전해 한국인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제도시에 걸맞게 외국대학을 유치해 글로벌 인재도 육성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소파협정 등에 걸려 이전 진행률은 전무한 형편이다. 교육부도 “교육시장 개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경기도가 2004년 국제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당시 추정한 사업비는 5조9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듬해 개발예정지구 고시 때 7조원 수준으로 늘어났고 3년 뒤인 올해 10조원을 넘어섰다. 사업 착수 시점인 내년 초에는 11조원으로 1조원가량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수용지역 토지보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로 지난해 현재까지 평택 땅값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이 올랐다. 이 때문에 최근 경기도는 토지보상비 충당을 위해 수조원대의 기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신도시 개발 확정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 2020년까지 모두 1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는 4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민자유치 3조5895억원과 민자개발을 통한 기타 공공시설 건설 10조1017억원 등 민간투자가 대부분이다.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710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값이 폭등한 땅 위에 개발하자니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토지보상비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최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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