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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10 | 조회 1519 
[리모델링] 올바른 이해
-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외벽 미관이나 집안 인테리어만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유지하면서
건축물 개량 및 새로운 성능을 대폭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신축개념의 혁신적인 주거환경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준공일로부터 15년이 지나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도 가능한가?
전용면적을 30% 까지 늘릴 수 있고 또한 공용면적과 발코니 면적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어
실사용면적이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평형에 동일한 비율이 적용 되며, 지상 1층을 필로티(벽이 없이 기둥만 있는 공간)로 사용하고
1개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동을 세운다거나 세대수를 늘릴 수는 없으며 구조적인 이유로 30% 까지
증축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위에서 내려다 볼때 규칙적인 일자형 배치가 아니고 'ㄱ, ㄷ, ㅁ'자 형으로 꺾이거나
동 끼리 서로 물리는 단지는 기술적으로 증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평면이 앞뒤로 늘어나게 되므로 동 간 거리가 가까워져서
아파트 단지가 옹색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리모델링을 하면 주차장도 늘어나나?
신축과 똑같이 지하주차장의 건설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데크식, 지하 1층, 지하2층으로 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개발로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지하층으로 연결되어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의 주차장은 아파트가 자리한 부분을 제외한 대지를 이용하여 동과 동사이에
지하를 굴토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이므로, 신축아파트처럼 넓게 시야가 탁 트인 속 시원한
지하주차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
일반적인 리모델링 추진 절차는, 소유자 80 % 이상 동의확보 ⇒ 건축심의 ⇒ 조합설립인가 ⇒
행위허가 신청 ⇒ 구조안전확인 ⇒ 리모델링 행위허가 ⇒ 이주 및 착공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리모델링 조합설립은
주택법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각 동별 소유자 2/3 이상이 동의 해야 합니다.
물론, 비용과 규모 등 관련 사항이 명시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유효한 리모델링 동의서가 있어야
조합설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허가를 획득하려면 주민 80 %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법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5~20 여년 전의 건축법규에 맞춰 건설된 아파트는 대부분이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낮아
현재의 환경기준에 적합한 스프링쿨러 설치와 중량충격음 차단(법적 제한값 50dB)설치 자체가
불가능 한것이 문제입니다.
층고가 낮아지면 주거 환경이 악화되므로 지역이나 아파트단지 특성상 리모델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따져 봐야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야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리모델링 사업에 목숨 걸고 덤벼 들수 밖에 없으니
시공사 말만 믿지 말고 입주민들 스스로가 제반 여건을 꼼꼼히 검토 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진행상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 수입이 전혀 없고
증축되는 분양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의 공사비뿐만 아니라
기타 공유면적(주차장,관리사무소,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사비까지,
신축 못지않게 의외로 많은 공사비 전액을 아파트 소유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대통령의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언급,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발표가
리모델링 추진을 중단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설립ㆍ해체가 자유롭기 때문에(08년 6월 2일 21면 한겨레)
리모델링을 빙자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작전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 참조 : http://blog.paran.com/blog/detail/postBoard.kth?pmcId=yalsook&blogDataId=27976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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