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도사님의 글에 용쟁호투가 어느날 부터 댓글을 달았다고 절대 댓글을 달지 않기로 유명한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로 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일산을 자랑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므로 발전적 방향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윗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사회와 정치의 발달은 필수관계 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가 3류든 1류든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표를 몰아준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나누어 갖습니다.
우리도 흔히 우파,좌파로 표현하면서 수십년 우파 정권을 좌파 정권이 차지 했을때 해당되는 분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30년간 묵은 비리척결과 기득권 해체를 주장하려고 했을 것입니다.그래서 인수위를 통하여 용감무쌍하게 정말 무섭게 정권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10년간 계속된 좌파의 정치적 바탕은 국민들이였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에게 미친 영향을 누구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그것이 커지면 내전인 것이죠.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전체의 흐름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의 이상적 판단과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학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정서적 이론은 좌파든 우파든 서로 바꾸어 가면서 정치를 해야 사회적 부조리와 한방향으로 흘러가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할때는 우파 두번,좌파 한번 하면 가장 합리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정권실세들의 정치적 행동이겠지요.
10년만에 다시 잡은 우파가 정치를 잘 한다라고 보기엔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이제 시작이니,그 결과는 중간쯤 판단할 수 있겠지요.향후 우리나라를 끌고갈 대통령을 미리 연구하고 만드는 그런 학습이 국민들이 주찰할 필요성이 있을 듯 합니다.
좌파정권이 대출규제를 만들고 정부의 권력으로 부동산 시장을 죽였다라는 과도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이유는 당시의 경제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서 있더라도 그 법을 여,야가 공히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당시 한나다랑 정치적 행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의 대응에서 국민들의 마지막 정서까지 다 읽고 마지못해 동의하는 오피니언이 없는 정치행태였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정치철학이 없는 사람들이였지요.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우파가 정치를 합니다.국민들은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좌파,우파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내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우파도 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좌파인데 좌파 역시 내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적이 됩니다.
좌파든 우파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면 금새 국민들은 돌아섭니다.따라서 여기서도 부동산을 규제한 좌파는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적이되는 것이죠.우파가 만약 5백만호를 지어서 부동산 보급율이 130%가 되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가격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뭐라고 말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내부의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경제적 역학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잡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가치를 저는 부채도사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빨리 모두 정상화 되어야지요.하지만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도,부동산 DTI 규제해소도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KDI가 아니라 은행도 정부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은행도 돈이 말랐는데 돈 풀어주라면 은행이 먼저 손들어야 할 판입니다.오죽하면 중소기업 대출 회수를 할 정도일까요.
부동산 시장만 보면 해결방안은 간단합니다.경제적 주체 전반을 보면 답이 안나올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진단하고,부동산이 좋은 투자의 아이템이지만 정책을 떠나 하락기에는 그 피해도 생각보다 큽니다.무작정이 아닌 자신의 분수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경제를 하는 주체의 행위입니다.
일산에는 한류우드를 프라임 산업에서 건설하여야 하는데, 회장이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결과가 어떻든 한류우드가 참 어렵게 되어갑니다.부동산의 규제해소와 DTI의 원위치가 된다고 해도 지역개발사업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다시 반감됩니다.
일산 장항동,구산동에 항공우주 특화지구로 검토되는 것도 큰 매력인데,이러한 지역적 발전 방향과 정책의 일관성,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DTI의 규제해소는 풀릴거라 봅니다. 즉 단계별 상세 플랜이 나오겠지요.
그 어느시점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채도사님과 용쟁호투를 OFF 라인에서 뵙자고 의견을 올려주신 분,저는 늘 오픈된 자리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메일이든,전화든 주시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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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13 | 조회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