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님의 1분전에 내집마련노하우에 또다시 의혹제기한 글 퍼왔읍니다.
체시시의 글투는 용쟁호투와 매우유사합니다.
[펌]
sun(sonsi516)용감하시네요-(읽어보면 무지 재미있습니다)
조회 3 등록일 2008/10/14 | 추천 0
(님이 토론방에서 했던 말씀 다 저장해 놓았지요.)
글쓴이 kokssh 조회수 894 찬성수 7 반대수 27 등록일 2006/01/24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매커니즘이 오작동을 하고 있다. 즉 강남,분당,용인을 중심으로 집 구입에 대한 수요의 창출도 있겠지만,지금 집 가격의 상승은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과, 달러 가수요, 그리고 세금의 문제에 대한 반감으로 호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좀더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야기 하면,수구세력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는 표현이다.이 수구세력들이 이러한 시장을 왜곡 시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습게 판단하고 소위 노략질을 하고 있는 깡패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올라야 할 요인이 없다.물가가 상승은 하지만, 부동산은 물가의 상승폭을 훨씬 넘어서는 말 그대로 지맘대로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이것은 시장이 아니라 부르는게 값이 된 시장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발란은 결국 마지막 상투가 된 8.31 이후의 구입자들에게는 큰 피해로 나타나게 된다.
정부가 지금 꺼낼 카드, 미리 다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그 카드가 시장을 가라 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거란 생각을 한다.하지만 현재의 시장의 기능이나 국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9.11 월드트레이딩센터로 돌진하는 비행기와 같은 이치이다.
결국 이 시장에서 패배자는 국민이 된다.
서민이라고 핑계를 대 보아야 의미가 없다.
서민들은 이래저래 춥다.돈 몇푼 가지고 서울입성이나 10억되는 아파트 쳐다보지 않는다.
강북 사람들이 강남을 쳐다보고 있지만, 그 돈을 만들어 내기도 힘들고 같은 서울하늘 아래에 양분화된 시장을 보면서 쓴 소주잔 기울일 수 있다.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때에는 강북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알콩달콩 인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집에 올인하여 한달한달 이자 갚아나가느라 허덕거리는 강남의 졸부들에 비하면, 그나마 좀더 인생을 다양하게 살아가는 강북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한다고 보여진다.
우리 아파트 (강남 반포의 경남아파트) 현실도 참 아이러니 하다.
강남의 아파트를 아줌마가 움직인다는 말 처럼, 압구정 아파트가 한달에 3억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온 국민을 정말 우울하게 한다.
평생 3억이란 돈을 만져도 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나라에서,아파트 하나라 한달에 3억을 벌어 들였다는 그 이야기가 매일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 흘러다니면서, 이나라가 갈 길이 단 한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으로 희자된다.
현정부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지금의 사회적 구조로는 폭동이 나와야 한다는 그 엄청난 말들이 너무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를 우습게 보고 매일 게릴라전을 펼치는 강남과 분당,용인 일대의 부동산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 어느때보다 정권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미친 사람들의 미친 가격을 보면서 더욱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폭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강남구와 용인,분당 다 해보아야 인구 1백만이다.
그런 1백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를 우습게 보고 너무나 양분화된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다른 지역이 할줄 몰라서 안하는것이 아니다.마치 양분화된 시장에서 자기 잘났다고 봐달라란 탈렌트형의 이 지역을 보면서 국가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은 강남,분당,용인에 연고를 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를 말하고자 한다.
1. 강남의 음성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더 많다. 소위 합법적인 탈세라고 하는 부분, 즉 회계사, 세무사가 관리를 하면서 각종 세금을 탈세와 절세하는 이들의 소득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즉 가족 전체를 연결구좌로 보고 탈세에 대비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이어져야 한다.
3. 강남 아줌마 몇명을 시범 케이스로 감방에 보내야 한다.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조직처럼 이루어지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한 것을 분당과 용인이 벤치마킹 하였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빨갱이나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강남,분당,용인의 아줌마들들과 이들에게 동조한 부동산 업자들를 모두 감방에 넣어서,소득을 노력없이 벌어들이는 댓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론은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고,이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과, 부동산,그리고 불법으로 알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취소와 형사입건등으로 강력한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
5. 자금출처에 대한 일망타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어느정도 부를 일구어 놓은 사람들이 하는 일중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환치기이다. 이 환치기의 수준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을 넘어섰다. 즉 국내에서 외화송금 하지 않아도 국내이체 작업으로 해외에서 수억씩 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6. 중소기업중 재력가들과 상당한 이익을 내는 기업의 연결재무사슬을 점검하여야 한다.이들이 돈 버는 방법은 1차가 부동산 투자이고 2차가 해외투자이다.이러한 투자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돈을 특히 중국의 경우는 홍콩을 통한 환치기와,중국 현지 출장을 통한 돈 들여오기가 너무나 빈번하다. 즉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회계가 연결재무재표로 이어지지 않고 중국에서의 법규로 정리되지만 아직 중국의 회계법의 정비가 허술한점을 이용하여 수십억의 돈들이 장부도 없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돈이 소위 말하는 불법거래 검은 돈이다.즉 중국과 동남아에 투자한 중소기업의 재무회계의 투명화를 할 수 있는 대대적 감사와 시스템,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불법적발시 형사고발 및 외환법 위반으로 국가 법질서 차원에서 엄중 처벌 하여야 한다.
7. 강남,분당,용인,판교지역을 다시한번 부동산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모든 자금의 출처,그리고 구입자의 능력,거래금액,세금등,전방위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나아가 양도세를 높여서 아예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마이너스 형태로 가야 한다.
강남에 살면서 대한민국 강남구와 분당구, 그리고 그 오염처럼 번져나가는 용인..이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치만, 자신의 세상만 존재하는 것처럼,미래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시세가 올라가 웃고만 있을 이 지역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이 안티 정부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지역적 프리미엄(이게 무엇인지 말 모르겟음)이란 이상한 논리속에서 검은 독버섯을 키우는 현재의 국민들의 수준을 보면서 판교의 중단과 정부가 살아있다란 강력한 정책의 힘과 법 집행을 기대하여 본다.
정부는 이제 시장의 원리로 부동산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에 시장은 없다.
마지막 할 수 있는 정책을 모두 동원하여서라도 국민소득 1만5천불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세계를 벤치마킹 하여 강제로 모두 조정하여 고시하는 악법도 시장에 투입하여야 할때다.
참고로 1만5천불 국가의 수도권 요지에 30평 아파트의 가격은 2억5천만원이 정상이다.이러한 가격의 수준으로 볼때 우리는..폭동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도리어 이상한 나라로 보여진다.
국가적 재앙을 당하기전에 국가는 확실한 부동산 잡기에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길 바란다.
부동산에 시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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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14 | 조회 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