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실물경제 살리기 나섰다
2008-10-15 05:42:00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사상 초유의 구제책을 내놓은 각국 정부가 이제는 실물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신용경색으로 이미 전 세계 실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경기후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다투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 역시 막대한 미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ABC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경기부양 법안을 대선 이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도 “실물경제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하수도, 수로 건설사업과 같은 인프라 지출을 늘려 경제 내실을 키우도록 하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은 1500억달러의 경기부양 방안을 논의에 부칠 예정이다. 또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는 13일 경기부양책을 제안하고 나서 실제적인 법안이 곧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주는 14일 104억호주달러(73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부양책은 노년층에 48억호주달러, 가계 39억호주달러, 첫 주택 구입자에 15억호주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케빈 러드 총리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고용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며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국도 국내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경기 부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계속 은행주를 매입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을 위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국무원이 2차 사유재산 보유 제한을 없애고 재산세를 인하하는 한편 개인 주택대출의 만기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이르면 다음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지난 주말 폐막한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민들의 토지경작권 양도 허용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이날 지방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토록 하는 등의 대대적인 금융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은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는 각 나라들이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13일 촉구했다.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스트로스 칸 총재는 “선진국 경제에서 재정 정책의 목적은 금융과 주택부문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다양한 부양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yongchae@fnnews.com채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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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16 | 조회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