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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17 | 조회 891 
평택시는 전체면적의 약 50%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항공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각종 제약이 따르는 등 평택시민들이 받는 피해가 크다.
국방부는 지난 번 전국 38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2억447만3000㎡는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10개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 평택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미군기지 확장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있으며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더 강력한 통제를 받는 지역으로 출입은 물론 주택의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종 건축행위가 금지되기도 하고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게 된다.
송탄 도심권과 청북, 고덕면, 안중, 팽성읍 등이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어 있어 각종 재산권침해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 또는 확대된다면 평택은 군사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주민 재산권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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