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펴는 것!
시장에 간을 보는 것!
정책이 정치적으로 눈치를 안 볼수는 없겠죠! 그러다가 지금 까지 오게된 측면도 강합니다.
서민, 중산층, 사업자 등등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 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익 집단 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가장 당혹 스러울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맛 간 상태 입니다. 불가 몇개월 전에만 터트렸어도 휘발성 강한 정책들이 이젠 씨알이 안 먹힙니다.
투기지역 해제 대상 지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1월에 다 못풀면 그 다음 발표대 다 풀수 밖에 없습니다. 11월에 간 볼거 다 보고 풀어봣자 시장에 씨알도 안 먹히게 되며 불신만 증폭되어 아예 양치기 소년이 될 공산이 큽니다.
발표라는게 정부가 먼저 해제 대상지등을 선택하고 분석한후 함깨
발표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아무 대책도 없고 기준도 없이 무슨 대책을 발표햇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젠 어떤 식으로든 정책을
규제완화로 간다는 쪽으로 시그널을 준것이 그나마 다행 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시차가 있을뿐 다 풀리게 되지 ㅇ낳을까요?
엄한 동네 해제 시켜봣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도 더이상 간보기 정책이나 시간끌어봤자 도움이 안된다고 인식하는 변화가 중요 합니다.
가장 답답한 집단중에 하나가 정부 입니다.
여기들어오는 사람들은 크게 두가지 집단
하락론자, 상승론자 이지만
정부에 속은 이미 까맣게 까들어 가고 있을 겁니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10/22 | 조회 1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