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몇 년째 계속 해온 정부의 타령, "재건축을 완화하면 집값이 폭들할까봐 집값이 안정되면 완화하겠다." 였다. 그런데, 요 핑계를 계속 대기 위해 건설경기 살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렇게 경기살리는 부동산정책만 내 놓다가 정말로 집값이 다시 살아나면 또 집값 운운하면서 또 재건축을 만사형통의 핑계로 잡아 놓으려는 것 아니겠는가!!!
먼저 재건축부터 완화해야 한다. 특히 청실처럼, 1:1 재건축 즉 분양이 없어서 한 푼도 남의 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재건축으로 내돈 내고 내집 짓는다 해도 평수는 한 평도 늘리지 못하게 하고, 임대주택 몇 십가구 짓게 만들고, 아파트 주변 도로 내놓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값 오르면 개발부담금이란 명목으로 빼앗아 간다나!!!
우선, 이런 불합리한 억지 정책, 마치 공산당처럼 누르기와 빼앗아가기 정책부터라도 고치기 바란다. 그리고 이미 십년이 넘도록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순수한 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재건축 아파트부터 차근차근 풀어줘도 당장 많은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공급확대는 또다시 수급 균형을 찾게 하여 장기적으로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살린다는 명목으로 투기정책 내놓지 말고, 순수한 재건축만이라도 허용하되, 이득이 많다 싶으면 그건 빼앗아가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는가?
IMF대보다도 더 어려워질지 모를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이면서도, 재건축 주민과 국민 그리고 나라가 함께 사는 길을 굳이 외면하지 말고 당장 시행해 주길 바란다. 집값 다시 올라 또다시 실기하기 전에 말이다!!
투기가 아닌 경제 자체를 보고 기본에 충실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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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26 | 조회 3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