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 재건축시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이번 주 발표할 정부 종합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대출 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빠르면 오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대출 규제의 경우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성 여부를 따져 대책에 포함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투기지역 내에서 9억을 넘지 않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주택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LTV 비율이 현행 40%에서 60%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LTV, DTI 규제 완화는 위기시 비상카드의 하나로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요청이 들어오면 완화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LTV, DTI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혜택은 서울, 인천 거주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의 경우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는 강화하면서, 소형 및 임대비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행 6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지역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8.21 대책에서 안전진단 완화,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의 방침을 통해 재건축 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10/28 | 조회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