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를 푼다-재건축 규제 완화가 된다니...
이명박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부동산관련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거의 종합선물셋트식으로 이것저것 안가리고
다 내놓았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재건축 규제 완화 입니다.
차후 논의 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좌우간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지역에는
심리적으로 커다란 타격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리모델링공사가 끝났거나 시작한 지역은
가치가 폭락 될것 같고요.
현재 조합만 만들어진 곳에서는 더이상 동의서를
모으기 힘들것 같으며, 그렇다고 조합이 쉽게
해체 되지도 않을 것 같으니
( 일단 조합장 월급과 직원 월급을 조합원이 책임지는데 왜 해체 하겠습니까? )
잘못하면 동의서 제출하고 조합원이된 분들은 조합경비 및 사업비를
뒤집어 쓸것 같으네요.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 추진위 단계의 지역들은
속속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번 7월달 제가 처음리모델링 반대 운동을 시작했을 때
추진위 위원장과 관리사무소 1층에서 만나 토론 하며
이런 경우를 염려하여
"만일 우리가 건설사의 일시적인 리모델링바람에
휘말려 들어서 리모델링공사가 시작하고 난 뒤
갑자기 재건축규제가 완화라도 되면
우리 마을만 바보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당시 추진위 4분은 재건축 규제완화는 어림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재건축이 완화 되네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며 깨달은 지혜 인데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조였다 풀렸다 하며 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고 믿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를 잘 이해 하지 못하는 경험 미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전에도 말을 했지만 1기 신도시들은 재건축 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옵니다.
법은 주민이 원하고 건설사와 정치가의 잇속이 맞으면
언제든 바뀌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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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29 | 조회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