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공7단지 [약89025㎡ 세대수 890세대] :
길건너 강일2지구 첨단업무지역에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입주하면
고덕지구 재건축은 고소득중산층이 몰릴 것이다. 현재는 가격하락, 폭락, 거래단절시기이다.
고덕주공7단지 서쪽으로 우거진 숲과 남쪽으로 무성한 나무공원이 있다. 가을의 정취가 빼어나다.
2006년 가을 최고시세...........................................2008년10월29급매물
70㎡형[21평] 7억2000만원............................................5억4000만원
대지지분100.22 ㎡형[약30.31평]방3개거실
[1]● 시장은 위기를 통해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 규제강화와 큰 정부로 역할을 확대했다. 허지만 민간부문이 활력을 잃고 미국실업률이 1936년까지 15%넘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은행을 국유화했다. 그런데 급한 불을 끈 뒤엔 정부 개입을 자제했다. 변동환율제를 도입했고 민간영역을 확대했다. 시장은 활력을 찾았고 성장력은 급속히 회복됐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종종 잘못된 결과를 빚었다. 공산주의 실험-큰 정부, 작은 시장이 성공한 적 있는가?
[2]●상속세는 ‘부의 집중 차단’이다.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매겨 경제적 기회균등의 실현이 목표이다. 상속세율이 높아 과세부담이 클수록 상속재산을 가급적 현금화 하거나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동원해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나간다. 상속세는 오히려 경제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비용증가를 유발한다. 더욱이 상속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한다. 상속재산을 기업투자에 쓰는 한 상속세를 부과하여 일자리을 없앨 이유가 없다. 경제적 기회균등의 실현이라는 상속세 도입의 당초 취지에 반대의견이 세계적 조류이다. 종부세, 증여세가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기업재산의 외부도피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결국 폐지해야 하지 않는가?
[3]● 평등이라는 가치가 소중하여 공산주의를 탄생시켰지만, 그 평등이 지나쳐 공산주의가 붕괴됐다. 아널드 토인비가
“문명은 (외부로부터)타살되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 라고 했다. 미국인들 조상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은 프로테스탄트였다. 개척시대 땀흘려 부를 쌓아 갔던 자영농들이 미국 경제의 근간을 만들었다. 미국 기업인 역시 창조적 모험심을 가진 사람들로 1950년대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민간기업활성화의 대책은?
[4]●미국에서는 민간의 활력을 한껏 살려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울트라터보 성장 엔진이었다. 신자유주의 미국의 주가가 올해 들어 18% 떨어진 데 비해 서,국가 주도 경제의 중국에선 48%나 떨어진 걸 보면 어느 쪽이 우월한가? 수직사회인가? 수평사회시스템인가?
[5]●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감세정책을 펼 때 인기가 낮았다.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가며 감세를 추진했다. 참여정부처럼 대중의 인기만을 염두에 둔다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로빈후드 정책이 박수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큰정부역할의 실험은 공산주의의 실패로 끝났다. 로빈후드 정책 성공한 나라 없다. 아직도 평등과 분배에 집착해야 하나?
[6]●종부세 처럼 조세형평과 합리성, 그리고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 미실현(未實現) 소득에 과세하는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선 찾아볼 수 없다. 이중(二重)과세도 문제다. 해마다 누진되는 재산세를 매겨놓고 다시 종부세까지 무겁게 때리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세다. 숭고한 헌법정신위배이다. 다수가난한 자에게는 자유인 것이 소수부자(少數者)에게는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천재와 부자와 기업가의 권리보호는 일자리창출를 위해서이다. 헌법재판소가 좌파소속아니라면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7]●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은 생각보다 클 것"이라며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문제에 본격 대비하기 시작했고 안정위주의 기업경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들은 또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본격화하려던 투자와 고용확대는 사실 물 건너갔다"며 "내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신규채용은 최대한 억제될 것이며 투자 역시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해결책은?
[8]● 국내 주요그룹 최고 경영자들은6대그룹 CEO·CFO 긴급 설문 "내년이 더 어렵다" 고한다. 기업들은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본격 확산되면서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자금 사정 역시 올보다는 내년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원화든 달러든 현금확보 최우선"… 투자·고용 극도로 위축될 전망이다. 수요가 있는 곳, 도심 재건축이 대안아닌가?
[9]●정부가 올해 4% 후반으로 잡았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해결책은?
[10]●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지난 4개월 동안 모두 146억 8천만달러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으며, 다음으로 대만 112억 7천만달러, 인도 53억 천 만 달러의 순이었습니다.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이 '팔자' 행진을 이어가는 건 리먼 브러더스를 필두로 한 금융권 위기 확대, 미국 구제금융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시장이 위태로우면, 수출줄고 결국 내수시장살리려면 도심재건축규제완화 필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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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29 | 조회 1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