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보전권역 내 리조트, 할인점 건립 가능..오염총량제 확보 선행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만㎡ 이내로 제한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등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6만㎡ 이내로 제한됐던 관광지 조성사업과 건축이 금지돼 왔던 대형건축물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던 S사의 경우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법적 걸림돌은 사라지게 된다. 또 할인점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외국계 A사의 할인점 추진도 가능해진다.
물론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해 배정 받는 오염 총량제 할당을 사업규모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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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02 | 조회 1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