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제금융위기는 금융자본과 중산 층의 money게임이라는 인상을 많이 주는군요. 물론 결과는 금융자본의 백전백승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게임이 안되는 게임이고 불공정한 게임이었죠. 따라서 최근 중산층의 급속한 극빈층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극빈층화는 체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일이지요. 그런데 현 정부는 그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네요.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주식시장의 흔들기에서 강만수가 기본은 했다고 봅니다. 작게는 무지 실수를 많이 했지만 큰 흐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은 내수의 문제인데,
현재의 금리체계에서 은행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정부가 금리를 내려도 중산층에게는 거의 온기가 전해지지않고 은행의 배불리는데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지요.
은행의 수신금리 평균은 얼마인지는 통계가 나와 있을터이고요...
그런데 최근 대출금리를 8%대까지 끌어올리면서 은행의 CD 금리가 무지 높아졌지요. 요 CD금리라는 놈은 대출이자를 결정하는 기준금리이고요. 따라서 거래량이 낮은 상황에서 조금의 CD거래로 은행은 엄청난 대출이자의 상승을 가져오는 꼼수를 현재도 부리고 있고 정부는 알고도 모르는척 하고 있는 것 같기도하고...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조속한 정부의 action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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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03 | 조회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