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지키기 여야 뭉쳤다
국회의원 80명 비상모임 결성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속돼야"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이 6일 결성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 80여명으로 구성된 연대모임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첫 모임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즉각 철회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비상모임은 특히 조직적이고 강고한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투쟁을 위해 이낙연(민주당)·박상돈(자유선진당)·권영길(민주노동당·비교섭단체)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몫의 공동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오는 27일쯤으로 예고된 지방발전대책에 대한 정부의 추가 발표를 지켜본 후 비상모임에 본격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날 퇴장, 추후 선출하기로 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비상모임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법률안의 개정을 저지하거나 수정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 촉진, 수도권규제 철폐억제 등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명시한 헌법 제120조, 제12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지방균형발전협의체와 시민단체가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 대규모 장외집회에 동참할 뜻임도 분명히 했다.
박상돈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매년 15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투자효과로 인해 지방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한 마디로 말해서 코끼리 비스켓이 아닐 수 없다"며 "역대 정권이 30여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상모임은 지방의 선 발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신을 전날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비상모임은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5개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표 9명의 의원이 지난 3일 모여 여야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뛰어넘는 초당적 모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데 따라 결성됐다.
사전 모임에 참석한 9명은 한나라당 권경석·김성조·배영식, 민주당 이낙연·이시종·이용섭·최인기, 자유선진당 권선택·류근찬 의원으로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과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대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상모임은 첫 대책회의 후 '정부는 국토이용 효율화의 미명하에 자행되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서울=김성호기자 ksh3752@
기사입력시간 : 2008-11-06 20:18:26 (지면게제일:2008-11-07) /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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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08 | 조회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