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이익, 지방 지원기금으로 환원”
아시아경제 2008-11-08 09:16:12
이달말 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지방지원종합대책의 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로 비수도권의 대정부 비난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인 지방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 포문을 열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지방발전을 위해 마련된 ‘30대선도프로젝트’마다 지원할 예산규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개발이익, 권역지원금·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재편 지원 = 정부는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방침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지방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이달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해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하고, 관련 부처의 정부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일부, 신규 재원 등을 ‘권역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계정을 신설해 광역계정과 함께 두 계정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역계정은 4조원 내외, 광역계정은 5조원 내외 규모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원을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재정부담 완화 방안 =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광특회계를 시·도 자율편성한도를 추가하는 방식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광역경제권특별회계를 광역경제권에 배분할 때는 협력사업내용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권역별 차등배분계획’도 들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SOC사업 집중투자 확대 = 지방지원대책에는‘5+2 광역경제권 발전방안’의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규모는 ▲기반시설 확대 투자 4조6000억원의 90%수준인 4조1400억원을 지방에 투입 ▲44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 지원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1조1000억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기반시설 확대투자에는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데 8750억원, 새만금, 행복도시 등 지방 성장거점 투자확대에 5350억원, 지방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도 2조1248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지방 지원 예산규모 얼마나 = 우선 전남 광양항의 ‘컨테이너크레인 동력장치 전환’에 44억원을 투입하고, 새만금 신항 개발에 50억원, 대불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55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276억원, 충청권 개발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10억원, 기업도시 기반시설 구축에 3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
이처럼 정부는 지역산업진흥에 오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광역권 사업예산은 2009년 2017억에서 2012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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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08 | 조회 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