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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16 | 조회 663 
남양주시 퇴계원리 일대 1만3천26㎡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퇴계원중, 고등학교는 대표적인 과대과밀 학교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함에도 분리이전에 필요한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의 시급한 해결 현안 중 하나이다.
이에 남양주시 박기춘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지난 7월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20일에 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있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박기춘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변화를 언급한 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폐해의 일례로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신설은 가능하나 기존 학교가 과밀화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따져 물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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