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5억짜리집 두채있는사람과 14억짜리집 한채있는사람이 있다고하면 5억짜리 두채인사람은 종부세를내고 14억짜리 집한채있는사람은 종부세가 면제된다면 불공평하다는사람들이 있는데 제생각은 다르다..5억짜리도 한채만 가지고있다면 종부세는 당연히 안낸다 주택은 좀 고가주택도있고 보통가격..그리고 저가주택도있다..어느주택에 살던 주거목적의1채만 보유하라는것이다 여려채를 소유하면 패널티가 있는건 당연하다 더욱이 고가주택일수록 주택시장에서 공급에미치는영향은 미미하다 대다수의보통사람들은 구입할 의사가 없기때문이다 중저가주택이 대부분의사람들이 매매하는것이기때문에 두채이상 보유한다면 주택시장에서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상승이라는 악영향을끼친다 정 억울하면 한채를 팔던지 5억짜리 두채를 팔아서 10억짜리집 한채를 보유하면 될것아닌가..되묻고싶다 왜 두채를 가지고 있는지를..분명 한채는 투기?투자목적이 아닌가를..그래서 양도세도 2주택이상은 중과세를 적용하는것이다..그리고 고가주택은 재산세도 누진율이 적용되어서 더많은 세금을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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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16 | 조회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