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기회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종부세를 존치시킨 헌재를 규탄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한 부를 국가가 다 삼켜버리는
공산주의식 세금인 종부세를 존치시킨 헌재는 사상적 의구심이 의심받아
마땅하다.재산세,양도세에서 국가에 기여할 세금은 충분히 납세하는데 근로소득으로 감당 못할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는게 합헌이라고 하니~.
좌파의 정치적 증오의 산물인 과도한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헌법적 당위성을 인정받는 초유의 국가위기를 초래한 헌재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록 적용받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차별당하고 희생당하는 일부 국민의 분노와
원망을 정치적 반대급부의 사람들 입막음용으로 삼으려는 비도덕적 발상이
어엿이 행해지는 국가나 사회가 과연 얼마나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확신하건데 이러한 좌파적 정치적 증오의 악법과 규제와 수탈이 국가기관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공공연히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 3세계의 경제적 파탄국들 보다 더 비참한 시대를 맞게 될 것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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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17 | 조회 9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