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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부동산대책 수혜지역을 찾아서] <3> 고가주택 세금완화
[MB정부 부동산대책 수혜지역을 찾아서] <3> 고가주택 세금완화
강남권·분당등 중대형 거래 '숨통'
강남권으로 갈아타기·증여 목적 고급주택 수요 증가 예상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땐 내년 상반기쯤 시장 살아날것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지금은 거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에 버팁니다. 불황 속에도 명품은 팔리듯 고가주택시장은 입지와 만족도면에서 다른 주택시장과 분명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C공인 사장)
이명박(MB) 정부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고가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의 발목을 잡고 있던 세금들이 잇따라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의 보유 매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고가주택시장이 전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인기지역에서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려는 주택 트렌드가 자리잡아 고가주택에 다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증여 목적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권에서 강남권 중대형 평형으로의 교체 수요가 활발해지면 고가주택의 가격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다고는 하지만 고가주택 매수세력은 아직 남아 있고 꾸준히 문의도 들어온다”며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도 높아진 편이다. MB 정부는 집권 후 국내 경기가 크게 악화되자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줄곧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정책은 ‘강부자’ 정권이라는 비판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결국 반년 만에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헌법만큼이나 고치기 힘든’ 부동산 규제들은 대부분 없어졌다.
고가주택 관련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난 ‘9ㆍ1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율(9~36%→6~33%)을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매매 가격 조건(6억원 초과→9억원 초과)도 크게 완화했다.
일단 서울 강남권과 강북 재개발지역, 경기 분당 등 주요 입지의 중대형 1주택자들의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게 된 셈이다. 여기에 종부세 완화로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 주거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세대별 합산은 바로 폐지됐으며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부담도 정부안에 따라 곧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동 K공인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아직 죽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녀 문제 등으로 갈아타기를 노리고 가격을 문의하는 사람들은 꾸준하다”며 “내년 이사 성수기에 입지가 좋은 강남권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 지역 고가주택시장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08/11/18 14:36:28 수정시간 : 2008/11/18 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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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18 | 조회 1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