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가격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가격 안정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은행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으로의 자금 유입 보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펀드 등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시중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내 조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CD나 은행채 등에 의존하거나 고금리 정기예금 유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에 바쁜 은행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비과세 1,2,3년 만기 정기적금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IMF 사태 이전에는 3년 만기 상품에 비과세가 허용되어 정기적금이 일반적인 재테크 상품이었는데 세수확대 및 주식시장 자금 유인 등을 위해 비과세상품을 축소하고 만기 또한 10년 이상 상품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중 자금이 은행이 아닌 펀드로 흘러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펀드 유입 자금(고수익 고위험 추구)과 은행 유입자금(무위험 안정수익 추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기 1년 이상 정기적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어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흘러 갈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이를 통해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은행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부동산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이 살아나고 자산가격 하락 위험이 사라지면서 심리가 안정되어 시중여유자금이 펀드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국내 일부 대형은행에 외국계 지분이 많다고 해서 은행으로의 자금 유입보다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금융당국에서 선호할지 모르나,
꼬일대로 꼬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시장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않고서는 현 위기 상황 극복의 단초인 금리인하를 이루어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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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0 | 조회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