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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0 | 조회 611 
서울시가 2차 뉴타운 지구의 토지거래허가를 재지정함으로써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체결 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오는 12월 28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거래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거래 당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제2차 뉴타운 지구는 천호, 교남,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등이며
,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뀐 곳은 청량리, 성북.강북구 미아, 홍제, 합정 등이다.
해당 지구에서는 주거지역 거래토지의 면적이 180㎡(재정비촉진지구는 20㎡)를 초과하면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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